檢 '명품백 전원 무혐의'… 법적판단 끝, 정치공방엔 기름부었다

김여사·최재영 등 불기소검찰 '선물은 우호관계 수단'정치판단 일축불구 갈등 커져與 '의혹풀려' 野 '국민배신'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 관심개혁신당, 배우자법 발의 예고尹, 쌍특검·지역화폐법 거부권야당, 4일 본회의 열어 재표결

尹, 쌍특검·지역화폐법 거부권

여야는 검찰 결정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칼날을 겨눴다. 국민의힘은 박준태 원내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공작과 의혹 제기의 최선봉에 서서 이런 흐름을 주도했던 야당의 행태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로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김 여사와 비슷한 혐의를 받는 자금줄 손 모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는 애매한 상황이 됐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항소심 판단을 보고 김 여사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손씨에게 불리하게 나오자"김 여사와 손씨는 혐의가 같지 않다"고 한 발 물러섰다. 지난달 12일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3주가 돼 가지만 아직 검찰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배경이다.현 정부 들어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재의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자,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정"이라며"야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김건희 여사의 유죄를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그렇지 않고서야 유죄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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