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 능력 보유' 결정...대대적 군비 확장 눈 앞에

[앵커]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담은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이로써 일본은 대대적인 군비 확장을 통해 사실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요.도쿄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아 특파원![기자]네, 도쿄입니다.[앵커]일...

이로써 일본은 대대적인 군비 확장을 통해 사실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요.그렇습니다.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처음으로 선언하면서 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무력행사만 인정해 온 일본의 방위 정책은 대전환을 맞게 됐습니다.앞으로 일본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적이 공격에 착수하면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미국 정부도 이번 개정에 대해 일본의 자위력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적이 공격에 착수한 시점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사실상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일본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또 2027년부터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무기 보유 등을 포함한 전체 군사력 면에서도 인도를 제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들이고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도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뿐 아니라 일본은 무기를 해외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기자]하지만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주장 역시 이번 안보 문서에 그대로 반복됐습니다.두 나라가 센카쿠열도 영유권 등을 놓고 갈등이 깊어진 여파로 볼 수 있습니다.'반격 능력 보유' 결정에 대해 일본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방위력의 획기적 강화를 앞세우면서도 평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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