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日, '반격 능력 보유' 결정...대대적 '군비 확장' 눈 앞에](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16/ytn24/914954948372933993497-914954948372933993497-1603663747574222849.webp)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했습니다.일본 정부는 오늘 오후 각의에서 외교 안보 정책의 지침이 되는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확정했습니다.이번 결정에 따라 일본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미국 등을 겨냥해 적이 공격에 착수할 경우 미사일 등을 통해 반격할 수 있게 됐습니...
일본 정부는 오늘 오후 각의에서 외교 안보 정책의 지침이 되는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확정했습니다.지금까지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행사만 인정해 온 일본의 방위 정책은 이로써 대전환을 맞게 됐습니다.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을 앞세워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해 온 일본은 이를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규정하고 행사 시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또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을 포함해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한 '종합방공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5년 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2% 이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표현했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를 안보상 우려로 추가했습니다.일본 정부는 2차 아베 정권 당시인 지난 2013년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했으며 이번이 첫 개정입니다.막대한 방위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법인세와 담뱃세 등을 올릴 방침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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