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헌법상 우리 영토…軍 '日이 공격한다면 韓 승인 필요' | 연합뉴스

北은 헌법상 우리 영토…軍 '日이 공격한다면 韓 승인 필요'

[촬영 이세원]일본 정부는 16일 오후 열린 임시 각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군과 정부 당국은 이번 개정과 관련, 북한이 일본을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려 할 경우 북한의 발사 거점을 일본이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일본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유사시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려 한다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군과 정부 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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