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현금화 사태 가능성 대비 보복조치 준비 보복① 한국인 비자 면제 중단·비자 취득 어렵게 보복② 주한일본대사의 본국 소환 등 외교적 조치 보복③ 韓 제품에 추가관세 부과·송금 규제 검토
보복 조치로는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규제와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습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압류 신청 등을 받아들인 우리 법원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길 거부했고, 사실상 관련 절차는 중단돼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시작했고 그 효력이 다음 달 4일 발생합니다.상황이 급해진 일본 정부는 실제로 현금화 쪽으로 사태가 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복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또 하나는 외교적인 대응 조치입니다.이 밖에도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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