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배상 책임' 판결 5년...'대법원이 정의 지연시켜'

[앵커]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지 5년이 지났습니다.하지만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

하지만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피해를 배상해달란 피해자 측 소송에, 대법원이 차일피일 판단을 미루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강제 노역 고초를 겪은 이들은 그제야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대법원엔 미쓰비씨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재항고 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 사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으로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했지만,일각에선 정권 교체 후 이어진 한일 관계 개선의 화해 무드에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미칠 걸 우려해, 대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미루는 게 아니냔 정치적 해석까지 보태고 있습니다.영상편집 : 서영미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TN24 /  🏆 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과밀수용 고통' 교도소 재소자 승소…法 '6000만원 배상' 판결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수십 명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단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재난 대응 실패한 ‘국가 책임’ 어디에 물어야 하나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내 죽기 직전 17억 보험 든 남편…결국 12억 보험금 받는다여수 금오도 아내 추락사 ‘증거 부족’ 원심 판결 이어 대법원 ‘보험금 지급’ 확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민생 타운홀 미팅…'정치과잉 희생자는 서민''모든건 제 책임' 자세 낮춰'비상한 각오로 민생 챙길것'은행·카카오택시 횡포 직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절규' 소상공인에 저리융자 4조 투입정부, 정책자금 편성해 年4% 금리로 대환대출尹 '자영업자·기업 동시에 소홀함 없이 지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카카오 부도덕” 이례적 맹비난에…위축된 IT 업계“특정 기업 겨냥, 플랫폼 독과점 근본 해결 아닌 땜질식 처방” 지적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