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도 아내 추락사 ‘증거 부족’ 원심 판결 이어 대법원 ‘보험금 지급’ 확정
대법원 ‘보험금 지급’ 확정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 A씨가 12억원의 보험금을 받게됐다. 살인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영향이다.원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A씨가 일부러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에는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변경된 점 등을 봤을때 전형적인 ‘보험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난간을 들이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로 하차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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