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 겨냥, 플랫폼 독과점 근본 해결 아닌 땜질식 처방” 지적도
“수사 대상에 놓인 기업인데, 말 한마디 무게가 큰 대통령이 대놓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언급하자,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행태를 세세하게 짚으며 비판했다. 이어 “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부정적인 행위 중 아주 부도덕한 행태다”,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정보통신업체 부장급 직원은 “카카오택시 플랫폼 수수료 체계가 택시사업자나 이용자에게 부담되는 것은 맞지만, 미래성장 플랫폼 사업에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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