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 착수…'김정숙옷값'도 항소 취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전체 항소 현황을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으로 있을 재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는 게 담당자들의 설명이다.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이다. 여권에서 김 여사의 의상비 과다 지출 의혹을 제기해온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다. 김동민 기자=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도착해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2022.5.
10 [email protected]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명령한 판결에 불복,"공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첫 재판을 준비해왔다.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정보들은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 등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한편, 대통령실이 모든 항소를 일괄 취소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한다. 일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정도다.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느냐는 '기준'의 문제"라며"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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