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실까요?”(기자)“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국무회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2008년 방통위 탄생 이후 14년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통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17일 출근길에서 직접 방통위원장 거취에 ‘쐐기’를 박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향해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국무회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2008년 방통위 탄생 이후 14년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통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17일 출근길에서 직접 방통위원장 거취에 ‘쐐기’를 박았다.
이를 두고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보류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당시 코로나19로 심사가 미뤄지다 보도전문채널은 재승인 유효기간이 임박해서 처리했고 종편은 시간이 있으니 좀 더 검토했던 것”이라며 “직권남용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종편 재승인을 미룬 게 아니라 보도 채널을 먼저 처리한 것으로, 과거 유사한 사례도 있어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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