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재정 감사결과靑 '논란 없도록 관리' 주문에홍남기 '두 자릿수로 낮춰라'실무진에 구체적 방법론 지시당초 153%서 81%로 '손질''예타 무더기 면제'도 지적충분한 자료·심의 없이 통과
'예타 무더기 면제'도 지적
2060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예상치가 153%로 높게 나오자 이를 81.1%로 부당하게 변경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택·고용·소득 분야에 이어 재정건전성까지 통계 조작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감사원에 따르면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0년 7월 청와대 정례보고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해달라"는 청와대 당부를 듣고 전망치 조작 작업에 착수했다.홍 전 부총리는 정부 재량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에 연동해 계산하는 종전 산출 방식을 총지출 증가율과 연동하는 방안으로 바꾸라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했지만 홍 전 부총리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며 이행을 거듭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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