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100% 이상” 기재부 보고 받은 文청와대 “불필요한 논란 없도록 관리” 홍남기 “두자릿수로 맞춰라” 153%→81.1%로 조작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이어 文정부 통계조작 논란 이어질듯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이어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축소·왜곡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020년 7월 청와대는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우려된다’는 기획재정부 보고를 받고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따라 전망의 주요 전제 및 적용 방식을 바꿔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을 당초 153%에서 81.1%로 낮추도록 했다. 앞서 주택·소득 통계조작 논란에 휘말린 바 있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조작했다는 취지의 결론이라 파장이 예상된다.기재부는 2020년 7월 7일 ‘5년마다 국가채무비율 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111.6~168.2%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정부 총지출은 국방·사회간접자본·연구개발·경기대응 등에 쓰이는 ‘재량지출’과 연금·지방교부금·국고채 이자 등 지출대상과 규모가 정해진 ‘의무지출’로 이뤄진다. 홍 전 부총리의 지시대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을 경우 재량지출 증가율이 음수가 돼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의무지출은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맞추려면 재량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 실무를 맡은 당시 국장은 홍 전 부총리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81.1%로 수정해 보고했고, 홍 전 부총리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며 2020년 9월 이러한 전망치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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