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발 던진 정창옥씨 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해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을 정씨를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정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문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에 닿지 못했고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신발을 던질 목적으로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와 2020년 8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씨와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文 前 대통령에 신발 던져 현장서 체포...대법원 판결은2020년 신발 던진 정창옥씨 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정창옥씨 무죄 확정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3일 확정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검찰은 정씨가 신발을 던진 행위가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이후 일정 등 공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에서 문 전 대통령에 신발 던진 60대, 3년 만에 무죄 확정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60대 남성이 3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내 죽기 직전 17억 보험 든 남편…결국 12억 보험금 받는다여수 금오도 아내 추락사 ‘증거 부족’ 원심 판결 이어 대법원 ‘보험금 지급’ 확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치는 장사 못 이겨…이란과 끈 놓지 말아야”신재현 前 에너지자원협력대사 인터뷰 40회 이상 이란 방문한 지역 전문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진형이 주식 추천?”···사칭광고 신고해도 소용없네주진형 前 한화증권 대표 주식 리딩방 SNS 허위광고 경찰 고소했지만 “처벌 불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