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이 급격한 우향우 행보를 보이면서 노정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임명까지 급격한 우향우 행보를 보이면서 노정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우리 사회가 아픔을 안고 있는 것인데,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계기가 돼 손배 가압류 문제가 다시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논의가 될 것"이라며"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법 간 정합성, 현실과의 적합성이 없다면 그 부분은 정치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지난달 15일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준법·적법 투쟁은 언제든지 면책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입법 논의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제 입법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출신 장관으로 그동안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부 내에서 노동 이슈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던 이 장관조차 노란봉투법의 '불법파업·갈등 조장론'을 거론한 데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지탄받아야 할 일"이라고 반발한다.
최근에도 김 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 나게 된다"며"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대해 윤 정부가 경사노위의 역할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이루는 역할이 아닌, 정부가 세운 정책 방향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틀어막으려는 인선이라는 지적이다. 또"최근 산업구조, 기술의 변화나 노동과 노동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고민할 인사도 아니다"라며"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민할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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