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의 2019년 대비 지난 2년 동안 입은 손실을 54조 원으로 파악하고,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을 내놓자 '일괄 지원'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는 논란이 뒤따랐다. 윤석열정부 공약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용인=인수위사진기자단새 정부 출범 후 편성될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3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의 주된 목적인 소상공인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한국경제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대통령이 된다면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즉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약집에는 이와 관련해"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그러나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의 2019년 대비 지난 2년 동안 입은 손실을 54조 원으로 파악하고,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을 내놓자 '일괄 지원'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는 논란이 뒤따랐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 기류가 번지자 인수위는 지난달 30일"당선인은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33조 1천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아직 새 정부의 추경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시장에선 이같은 인수위의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그 규모가 최소 30조 원은 넘어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보상해야 마땅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처럼 시중에 대규모로 돈이 풀리면 가뜩이나 고물가 압박에 시름하는 우리 경제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런 시각과 맞물려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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