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청문회 '외환은행 매각 책임' vs '국익 위해 최선' SBS뉴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윤석열 당선인은 기본 지원금 최소 600만 원 지급,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50조 원 지원을 공약했는데 지난 주말 인수위가 차등지급으로 대폭 후퇴한 방안을 발표해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키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추 후보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였는데 이런 내용을 알았느냐. 의견을 같이 하느냐"고 물었습니다.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인수위가 국정방향, 과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내놓고 있지를 않아 깜깜하다.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알 수가 없다"며"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제가 인수위 격이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을 매일 몇 건씩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후보자는"2003년 외환은행이 어려움이 있어 해외 자본을 유치했고 2005년 말부터 2006년에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문제 제기를 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며"그 이후 법원은 1심, 2심, 3심에서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김수흥 의원은"장모의 현금 증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그 현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와 장모가 가입했던 펀드 이름, 수익률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병역 면제와 관련해"추 후보자가 1983년 9월 폐결핵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는데 반년 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선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폐결핵 치료 노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서병수 의원은"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이자율 문제 등이 많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물가를 잡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일준 의원은 추 후보자가 서울 도곡동 주택으로 낸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하면서"많은 전문가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이 하나 있어도 집값만 올라 억울하게 세금만 더 낸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추 후보자는"재산가치가 오르면 그에 따라 세금 더 내는 건 맞지만 최근 수년간 여러 요인이 겹치고 정부의 정책적 요인도 겹쳐서 그런 현상 발생했다는 것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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