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기료 인상에 '탈원전·방만지출, 한전 부실화 초래'
정아란 이동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언급했다.특히 노동개혁과 관련,"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천조 원을 넘어섰다"라며"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면서"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특히 전날 5.3%의 전기료 인상을 언급하며"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조환익 전 한전 사장 '전기료 붙잡아 놓고 탄소 줄인다는게 문제'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이 JTBC 취재진을 만나 최근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건 지난 정부 탓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조 전 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정부서 부활한 신한울 3·4호…원전 주기기 제작 착수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국정 기조에 맞춰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제작이 본격화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당정 ''일반가구 전기료 에너지 캐시백·누진구간' 확대'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철선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일반 가구와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