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의했는데 韓 임명도 못했다 … 주중대사 교체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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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후 주요국 외교 올스톱김대기, 中아그레망 받았지만정작 尹임명·신임장없는 상황외교가 '백지화 가능성' 거론트럼프 2기, 대북외교 속도전권한대행 상황선 대응 어려워日이시바 내년 방한계획 취소외교불신속 G7플러스도 난망

日이시바 내년 방한계획 취소15일 한 권한대행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전화 통화가 성사됐지만 미국의 불신은 여전한 데다 중국·일본 등 주요국과 외교 채널이 장기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사이에 낀 '넛크래커' 처지에 놓이면서 주요국 대사 임명에 나서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하면 이 같은 외교·안보 현안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에 대한 중국의 시선이 곱지 않은 점도 김 전 실장의 대사 부임이 녹록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중국의 국내에서의 간첩 활동을 들었다. 중국의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은 외교부를 통해 즉각 반발한 바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이 김 전 실장에 대한 '아그레망'을 이미 내줬다는 점이다. 아그레망은 통상 형식적 절차로 간주되지만, 아그레망을 받고도 대사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외교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 다만 '탄핵 정국'이라는 한국 내부 상황을 중국이 감안할 가능성은 있다.

다음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 새 정부와의 외교라인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한국 상황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대미 외교에 밝은 한 소식통은"트럼프 측과 소통은 이뤄지고 있지만 외교 이벤트에 대한 협의는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과거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을 때 권한대행이 외국 정상을 직접 만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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