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본다.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대리인단이 꾸려져도 곧바로 소환에 응하기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돼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12·3 계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후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헌법재판소에도 전날까지 대리인 선임계를 비롯해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았다.만약 윤 대통령이 29일 출석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연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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