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검찰과 경찰로 수사를 넘기는 것을 고민하는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앞 취재진 ‘기약 없는 기다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출석일인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이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이날 소환에도 불응했다. 문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공수처 앞 취재진 ‘기약 없는 기다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출석일인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이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이날 소환에도 불응했다. 문재원 기자 [email protected]·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에게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던 공수처 는 고민에 빠졌다. 조사가 늘어질수록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나오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 외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일정은 잡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에선 오동운 공수처장과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 등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대기했다.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수사 초기 검찰과 경찰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인물들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경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추가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청구가 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통상 수사기관은 출석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의 한 차례 출석 요구, 공수처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커졌다.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 고민할 문제는 맞으나 절차상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은 너무 먼 이야기”라며 “고려할 것이 많다”고 했다. 다만 3차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출석 날짜가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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