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예산 편성 배경1만3000개 사업 예산 재검토'경제체질 시장중심으로 전환'
"경제체질 시장중심으로 전환" 윤석열 정부가 29일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묶어두는 '짠물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세수 가뭄 속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다"며"정부의 재량 지출 120조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빚을 내서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리라는 일각의 주장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 브리핑에서"후손에게 빚더미를 물려주지 않는 것은 이 시대 주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수 부족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출을 줄여도 세수 감소폭이 더 가팔라져 내년 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6%에서 1.9%로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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