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로 형해화한 9·19 합의, 5년 만에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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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취지...

숱한 북한 측 위반으로 사실상 '빈껍데기'만 남았다는 지적 속에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문재인 / 前 대통령 :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의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11월 북한 창린도 일대에서 해상완충구역 내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이 과정에서 우리 측은 2차례 대응사격으로 반격했습니다.합의 당시에도 남북에 각각 20~40㎞에 이르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북측보다 우위에 있는 우리의 대북정찰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신원식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9·19 군사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이 그동안 군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한 번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로 보완할 게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습니다.]YTN 임성재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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