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불법폐기 해명, 오락가락... '2개월마다 자료 폐기 원칙 → 월별로 폐기 교육, 관행'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보통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자료를 공개받아서 분석한다. 그리고 예산 오·남용 등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한다. 물론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고발을 하기도 한다.대체로 이렇게 하면, 예산을 잘못 쓴 쪽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3개 시민단체와 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국회 예산감시에서는, 20대 국회의원 32명이 예산을 잘못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2억 14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그런데 검찰은 달랐다. 검찰은 정보공개소송과정에서도 범죄를 저질렀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한 것이다. 필자가 1998년부터 정보공개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다.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문제는 검찰조직에서 벌어진 이런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감찰하고 시정하고 수사하게 해야 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범죄를 비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내부 문건을 보면, 오히려 검찰도 예산회계서류의 보존연한이 5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만 있고, '2개월에 1번 폐기'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명백한 자료 불법폐기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그러나 '지침'과 '교육자료'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방침이다. 물론 이런 지침이 있었다고 해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지침이어서 불법지침이다. 법률에 따르면, 예산회계자료는 5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고 그 후에 폐기하려고 해도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불법폐기이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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