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첩행위 범위 대폭확대…경제·인적교류에 리스크 되나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 가운데, 최근 일본 기업 관계자와 대만 출판인 등이 체포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중국과 국제사회 사이의 경제적, 인적 교류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6일 통과시켜 7월부터 시행되는 새 '반간첩법'은 처벌 대상인 간첩 행위가 포괄적이라는 점이 우선 눈에 띈다.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정보 뿐 아니라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사법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아스텔라스제약의 50대 남성 직원이 같은 달 형법과 방첩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에서 구속됐다는 일본 매체 보도를 사실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발행하는 광명일보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해온 둥위위 논설위원이 작년 2월 일본 외교관과 베이징 중심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함께 체포돼 기소된 사실이 월스트리트저널의 24일 보도로 알려졌다.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사회 통제가 강화되어온 것은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다. 그러나 방첩법이 강화되고 간첩 행위에 대한 단속 사례들이 잇따르는 것은 최근 군사, 외교, 경제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대만해협 긴장 상황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아울러 작년 11월말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한 중국인들의 이른바 '백지 시위'에 놀란 지도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자국내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동향은 시 주석을 필두로 한 중국 지도부 인사들이 최근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외 개방 기조 불변을 강조하며 외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엇박자를 이룬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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