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카드, '양날의 검' 가능성
인교준 기자=중국이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나선 건 다분히 미국과 서방의 '디리스킹'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중국이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 생산·공급을 사실상 장악한 걸 이용해 미국과 서방에 반격 의지를 분명히 한 형국이다.◇ 갈륨·게르마늄 용도는…관련 산업에 파장 작지 않을 듯은빛 금속인 갈륨은 전송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화합물 반도체, TV와 휴대전화 충전기,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갈륨비소는 실리콘보다 열과 습기에 강하고 전도성이 높아 고성능 반도체 소재로 선호된다.
외교가에선 중국을 전 산업 분야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을 시도해온 미국이 유럽 등의 이견을 고려해 디리스킹으로 대응 강도를 낮췄는데도, 이에 맞서기 위해 이번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외신은 중국이 옐런 미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직전에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낸 데 주목한다. 이에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21일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이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며 관련 제품 구매를 중지시킨 데 이어 이번에 갈륨·게르마늄 통제라는 공세적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중국 수출통제법 현재로선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전날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미 상무부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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