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프리즘] 은행 개혁, 어디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려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은행 개혁은 ‘용두사미’가 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은행 가산금리가 오히려 올라갔다'는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신규 대출금리를 올렸다. - 에디터 프리즘,은행,개혁,은행 가산금리,대출금리 인하,은행 개혁,한은,금리,가계부채,OPINION

“경기 침체기에 고금리 정책은 결국 ‘죽을 놈은 빨리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식 구조조정이죠. 지금은 상생을 위한 대출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한은 금리 내리는데, 은행 엇박자2023년 초,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 개혁 을 선언했다. “과도한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들에게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은행 개혁 은 ‘용두사미’가 됐다.

은행들의 눈부신 실적은 ‘이중적 금리 정책’ 덕분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0%로 두 차례에 걸쳐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3년 2개월 만의 금리 ‘피벗’이었다. 고금리에 신음하던 대출자들은 금리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신속히 낮춘 반면, 대출금리는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 특히 금융소비자들의 몫이 됐다.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가계부채 관리’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절대 명제였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줄고 있어서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언뜻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감소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현금 흐름 대비 부채 감소는 소비 부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소비가 줄면 내수 기업이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실업률 상승과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홍 대표는 “한은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은행들은 이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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