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증’ 바꿔치기 의혹 1심 “병역비리 아냐” 벌금형 2심 “의혹 완벽히 해소 안돼”
2심 “의혹 완벽히 해소 안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16년 1심 유죄 선고 이후 10년 만이다.양 박사와 함께 기소된 6명 중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만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다음달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듬해 1월부터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했다.지난 2016년 2월 1심은 공개 MRI 촬영 당시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박씨와 다르다는 양 박사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공개 신검에 양 박사 등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며 “공개신검은 병역 비리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MRI 공개가 의혹 제기자 빼고 진행된 이상 그 피사체가 박주신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인 개입 여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기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박주신이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영상 피사체와 관련해 더 많은 자료를 찾지 않는 등 추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들에게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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