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 쇼크’ 현실…경제동력 살리는 추경 돼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25/joongangilbo/9149324494449331007961-9149324494449331007961-A9164637459BFA1581A8DB5F94664B6D.webp)
‘정국 쇼크’에 ‘저성장 쇼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풍전등화에 직면하고 있다. 현 상태를 방치하면 자칫 장기 저성장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금은 재정과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1%대 저성장 국면은 2020년 코로나 창궐 당시 소비진작책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했을 때와도 상황이 다르다. - 사설,저성장 쇼크,경제동력 회복,장기 저성장,경제동력,저성장,추경,OPINION
계엄·탄핵 여파 겹쳐 벼랑 끝에 몰린 경제 비상상황 선심성 지출 자제하고 기업 투자·고용 촉진해야 최장 9일의 장기 설 연휴가 시작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 계엄·탄핵 여파까지 덮친 벼랑 끝 경제가 비상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간신히 2%에 턱걸이했다. 살얼음판 같던 소비와 투자가 지난해 말 시작된 정국 불안으로 한층 얼어붙은 여파가 크다.
현 상태를 방치하면 자칫 장기 저성장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금은 재정과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다. 거대야당의 주도로 적정 규모보다 줄어든 감액예산이 편성된 만큼 재정 보강으로 15조~20조원이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은 조속히 시기와 규모를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를 놓고 또다시 정략적 계산을 해선 안 된다. 한국 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1%대 저성장 국면은 2020년 코로나 창궐 당시 소비진작책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했을 때와도 상황이 다르다.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시작된 주요 흑자국에 대한 관세장벽과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폭탄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흑자를 내고 있으면 무조건 10%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더구나 5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인공지능 사업 ‘스타게이트’로 전 세계 자본과 빅테크 기술을 빨아들이고 있다.
기본소득을 비롯해 선심성 재정 지출에 힘을 쏟아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조차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해 성장의 길을 열자”면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며 “민간·시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면서 공공 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섰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기조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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