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가습기 살균제 재판] ‘연구 한계’만 캐묻는 변호인…법정에 선 과학, 또 ‘오역’될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13/kyunghyang/9183753244032491509966-9183753244032491509966-1690517043089756160.webp)
법관과 과학자는 이제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게 됐을까.
2021년 1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그후 2년이 흘렀다. 항소심에서도 대규모 변호인단은 ‘모든 연구에 의심을 품게 하라’는 1심 때의 전략을 되풀이했다. 60명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이 전략을 끈질기게 수행하는 과정은 역대급 폭염과 맞물려 졸음을 몰고 왔다. 법정을 휘감은 졸음은, 분명한 것도 혼란스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기업 변호 전략에 대한 은유 아니었을까. 2021년 8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10년을 맞아 1인 촛불 시위가 열렸다.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952,149명의 피해자를 상징하는 숫자 촛불과 국화를 바치며 김태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이 사망자 추모와 투병환자들의 쾌유를 빌고 있다. 김기남 기자 [email protected]연구·조사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수준의 한계라면 변호인단이 굳이 강조해봤자 ‘헛수고’ 아닐까. 재판부도 감안해 판단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SK·애경·이마트 가습기 살균제의 1심 재판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1심은 2016년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대해 “응답자 21%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증인은 ‘일반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인체 노출은 장기간 반복 사용에 의해 이뤄지므로 실제 폐에 남아 있는 살균물질의 양은 본실험에서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논문에 기재하셨죠?변호인: 그런데 진행하신 실험은 농도가 굉장히 높고, 초고농도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폐의 정상적인 청소 능력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는 비록 장기간 반복 사용한다 할지라도 저농도이기 때문에 폐의 청소 능력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첫째, ‘비특이 질환·특이질환’ 개념을 둘러싼 논란이다. 가령 가습기 살균제와 천식 간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됐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천식이 발병한 어느 개별 피해자의 ‘인과관계’도 입증받은 것일까. 한국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개별 피해자의 가족력, 생활습관 등 다른 요인들이 천식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별도로 증명해야만 ‘인과관계 입증’을 받을 수 있다. 천식이 ‘비특이질환’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반면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해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질환은 ‘특이질환’으로 분류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정 유형의 폐섬유화는 ‘특이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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