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코로나 '엔데믹'이라는데…이제 걸려도 못 쉬나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12/nocutnews/918138659353076921888-918138659353076921888-1656826523528335361.webp)
'아프면 쉴 권리'의 보장은 위기단계 하향시 가장 많은 우려가 제기된 부분이다. QnA 엔데믹 아프면쉴권리 코로나격리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3년 4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이 풍토병화를 뜻하는 '엔데믹'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그간 최고 수준인 '심각'을 유지해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6월 1일부터 '경계'로 내린다.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순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1일 이번 방역 완화와 관련해 "풍토병화의 시작이라 보시면 될 것 같다"며"세계보건기구의 비상사태 해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한국도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변화는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뀐다는 점이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더 이상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단 의미다.
A: '아프면 쉴 권리'의 보장은 위기단계 하향시 가장 많은 우려가 제기된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확진 시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물론 일각에선 정부가 격리를 더 이상 강제로 규율하지 않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병가를 쓰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당국은 사업장과 학교 등 기관별로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급휴가·재택근무 등의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지 청장은"이는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고용부, 교육부와 함께 노력 중"이라며"특히 복지부에서는 상병수당 관련 시범사업도 하고 있기에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는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감염 차단 수단이기도 하다. 지 청장은 마스크 착용 외에도"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장소에서의 '노 마스크'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7~8월 중 가능할 전망이다. 당국은"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법 개정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이번 조정 이후 방역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전환 가능 시기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 입소형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이 주 1회 받아야 했던 선제검사가 권고로 전환된다. 발열 같은 의심증상이 있을 때 등에 한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게 된다.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됐던 임시선별검사소는 사라진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유지된다.매일 0시 기준으로 발표돼온 신규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된다.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두고 범정부 대응을 총괄해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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