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사람이었어?' 챗봇에 음란 메시지 보낸 민원인 '무죄'

'사람이었어?' 챗봇에 음란 메시지 보낸 민원인 '무죄' SBS뉴스

법원은 사람에게만 성립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욕설이나 음란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미지 확대하기 ▲ 챗봇 '서울톡' 화면 캡처

이에 1심 재판부는"피고인이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면서 음란 · 욕설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다만, 피고인이 챗봇을 통해 보낸 메시지를 상담사가 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전송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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