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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집단폭행으로 숨진 30대 가장…피고인들 '감형' SBS뉴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4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앞서 A 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C 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C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C 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당시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1심 재판부는"주범인 A 씨는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려서 결국 숨지게 했다"면서도"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젊은이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이어 B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싸움은 방어행위가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항소심 법정에서 C 씨의 유족은" '한 번의 실수'로 한 가정의 아빠가 죽었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며"이를 진짜 '실수'라고 할 수 있느냐.
또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B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천만 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로 언급했습니다.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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