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가장…유가족 '생계 막막' 학비·양육비 눈덩이…맏아들 '학업 중단도 고민' '책임 더 물어야'…미국에선 ’벤틀리 법’ 등장 미국 20여 주에서 검토…우리 국회도 법안 발의
피해자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줘서, 특히 음주운전으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배달을 나갔던 아버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곧 제대해 복학하는 첫째와 둘째의 한 학기 등록금만 천만 원, 막내는 갓 고등학교에 들어가 아직 어립니다.[음주사고 피해자 맏아들 : 안 계시니까 일단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복학하지 않고 자격증 같은 거 따서 회사에 취직할까, 그냥 얼른 돈부터 벌까 하고 생각했어요.]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월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기초생활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은 5살 어린이 벤틀리의 이름을 딴, '벤틀리 법'이 등장했습니다.
피해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음주운전 가해자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골자로, 테네시 주에서 지난 1월 처음 시행된 데 이어, 다른 20여 개 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발의됐습니다.[허민숙 / 국회 입법조사관 : 부모를 잃은 아이의 관점에서는 생애의 대단히 중요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상실하는 거에요. 평온한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이제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저지른 범행이 가져온 결과에 제대로 책임지고 배상하게 할 방법이 뭔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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