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무고로 옥살이하고도 또…'성폭행당했다' 거짓 신고

무고로 옥살이하고도 또…'성폭행당했다' 거짓 신고 SBS뉴스

어제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8일 새벽 4시쯤 충남 아산의 한 공원에서"동네 오빠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을 꾸며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알고 보니 A 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5개월간 수감생활을 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총 4건의 성폭력 범죄로 합의금을 받거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A 씨는"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또한"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수사에 대응하고자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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