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조국 '증언 거부, 내 권리'…형사소송법 148조가 뭐길래

[Pick] 조국 '증언 거부, 내 권리'…형사소송법 148조가 뭐길래 SBS뉴스

조 전 장관은 오늘 오전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부친이 조○○에게 주식 맡기려고 한 거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은 위와 같이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통해 삼성전자 주식 파는데 가슴 아프다고 하는 등 재산과 관련해 평소 피고인과 얘기 나눴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위에서 보듯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답했는데요,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겁니다.

이러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0년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2017년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대표적입니다.법대 교수로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나는 그간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주장해왔다"며,"법정에서는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또 검찰은"증인은 법정 밖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찰을 비난해 왔다"며 증언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조 전 장관은 평소 법정 출석 때와 달리, 오늘은 미리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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