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배우자이고 자신도 공범으로 별도로 기소돼 있다며 모든 질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부부가 같은 법정에 서는 ...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배우자이고 자신도 공범으로 별도로 기소돼 있다며 모든 질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섰습니다.조 전 장관이 증인지원 절차를 통해 별도의 비공개 통로로 들어와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 조 전 장관은 간단한 절차 진행을 마친 뒤 10시 10분쯤 법정에 들어왔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준비해온 한 장 반짜리 입장문 가운데 앞장 전체와 뒷장 두 번째 단락까지는 증언거부권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발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장문 뒷부분에 포함된 짧은 입장만 밝힐 수 있게 된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이고 자신도 별도로 기소돼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권리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조 전 장관은 실제 증인신문에서도 계속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죠?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사 과정 내내 진술을 거부해왔다며, SNS를 통해서만 입장을 밝힐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변호인 측은 애초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고, 증언거부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이 왜 권리행사를 비난하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도 증인을 소환한 건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지는 검찰의 입증 활동을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고 유감스럽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그러나 검찰의 질문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검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리 과정 등에서 일어난 범행인 만큼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증언 거부와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재판은 마무리됐고, 오후 2시부터 다시 검찰이 남은 주신문을 진행한 뒤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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