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내 불륜 증거 모은 남편, 되레 '유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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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내 불륜 증거 모은 남편, 되레 '유죄' 받은 이유 SBS뉴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아내의 직장 동료에게 'B 씨와 전 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2월엔 또 다른 아내의 동료들에게 불륜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녹음기는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겸하는 것인데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사용하거나 이를 충전하고자 방에 두었을 뿐"이라며"녹음기는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들리는 경우 녹음되는 기능이 있다. 우연히 이 기능이 켜져 있어 B 씨의 대화 내용이 녹음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명예훼손 범행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B 씨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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