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쓰레기집'에 중학생 아들 놔두고 재혼한 엄마…'아동학대 유죄'

'쓰레기집'에 중학생 아들 놔두고 재혼한 엄마…'아동학대 유죄'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 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서울 강남구 한 빌라에서 B 군과 단둘이 거주하다가 지난해 3월 집을 나가 재혼했으며, 이후 아들의 주거지에 가끔 들러 집을 청소해 주거나 용돈을 주는 것 외에 양육을 소홀히 했습니다.집에는 반려견 분변이 방치되는 등 쓰레기가 쌓였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들끓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 측은 재판에서"정기적으로 방문해 청소와 빨래를 해주었고 식사할 수 있게 돈을 주었다"면서 B 군은 청소년으로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가끔 거주지를 방문해 청소하고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을 비롯한 기본적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다만 B 군의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고 A 씨가 적극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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