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2년간 장애인 단체 위장해 수억 벌었지만…法, '생계형 범죄'

[Pick] 12년간 장애인 단체 위장해 수억 벌었지만…法, '생계형 범죄'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 4 단독은 상습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장애인 봉사단체를 연상하게 하는 명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장애인이 직접 만든 물품을 보내줄 테니 후원금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가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2년간 빼돌린 후원금은 3억 7,591만 원, 이에 속은 피해자는 총 708명에 달합니다.선의를 갖고 후원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실제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 아닌 A 씨가 과거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남은 재고품 등을 수령했습니다.이에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기부 문화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도"A 씨가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매달 26∼52만 원 정도로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BS8news /  🏆 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이제 국회에서②]장혜영 “돌봄에 종속된 장애인 가족의 삶, 그 구조 바꾸는 게 탈시설”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돌봄에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게 탈시설”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준석 때문 장애인 시위 관심 ‘오히려 좋다’는 시선에 대하여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부터 지하철 내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두고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했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시위는) 다수를 볼모로 삼는다”,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 등의 발언이었다.이 대표의 행보가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한 장애인 시위에 관심을 갖게 해 ‘오히려 좋은 것’이란 시선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논란이 커져 13일 JTBC ‘썰전라이브’에서 이준석 대표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토론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은 전장연 시위방식에 대한 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준석 때문 장애인 시위 관심 ‘오히려 좋다’는 시선에 대하여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부터 지하철 내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두고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했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시위는) 다수를 볼모로 삼는다”,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 등의 발언이었다.이 대표의 행보가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한 장애인 시위에 관심을 갖게 해 ‘오히려 좋은 것’이란 시선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논란이 커져 13일 JTBC ‘썰전라이브’에서 이준석 대표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토론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은 전장연 시위방식에 대한 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장애인 인권, 이제 국회에서]①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장애인 이동권 토론? 숨 쉬는 것도 찬반 나눌 수 있나”“장애인 이동권 토론? 숨 쉬는 것도 찬반 나눌 수 있나” 장혜영, 김예지, 최혜영 의원의 '장애인 권리 이야기' 🔎 기사보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문명적' '볼모라니'…이준석-전장연 '장애인 이동권' 설전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몇 시간 전, JTBC 썰전라이브에서 일대일 토론을 벌였습니다. 방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