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캐나다 메이플 시럽 도둑, 감옥에서 '88억 벌금형' 받았다

[Pick] 캐나다 메이플 시럽 도둑, 감옥에서 '88억 벌금형' 받았다 SBS뉴스

퀘벡 주 역사상 가장 큰 절도 사건으로 기록된 문제의 사건은 2012년 7월 퀘벡주에 있는 한 창고에서 메이플 시럽의 재고를 확인하던 직원이 메이플 시럽 대신 물이 들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발리에르는 1심에서 사기, 불법매매, 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빼돌린 메이플 시럽을 1천만 달러 가량에 판매했고, 이를 통해 100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이 발리에르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범죄자의 수입과 지출을 분리한다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다"면서"과태료 액수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는 앞서 사기, 불법매매, 절도 등의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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