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1년 만의 범행이라 참작'…음주 전과 5범, 만취운전 '집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1/sbs8news/9180105991079331008955-9180105991079331008955-1620589266584866817.webp)
[Pick] '11년 만의 범행이라 참작'…음주 전과 5범, 만취운전 '집유' SBS뉴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4시쯤 강원도 춘천시에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과거 음주 운전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범행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중 74%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으며,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2만 9192명으로, 전체 상습 음주운전자의 18%를 차지했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7만 4,913명으로 3년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5명 중 1명은 3회 이상 상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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