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TIMES 제휴사 칼럼] 美 '관세 공약'이 나쁜 정책인 이유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오늘날 세계는 1930년대 초반처럼 미국의 주도 아래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열렬한 보호무역주의 지지자이자 미국의 대표 보호무역주의 정책인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의 진정한 계승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산 수입품..

오늘날 세계는 1930년대 초반처럼 미국의 주도 아래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열렬한 보호무역주의 지지자이자 미국의 대표 보호무역주의 정책인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진정한 계승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산 수입품에 180억달러 관세를 부과한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닐 수 없다.

요점은 간단하다.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 완화, 초기 산업 육성, 거시경제적 불안정성 통제와 전략적 취약점 최소화 등 우리가 왜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길 원하는지 설명해주는 여러 훌륭한 명분들이 있다. 그러나 무역정책, 특히 보호무역주의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건 자유방임주의와 무관하다. 자유무역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가능한 한 무역장벽을 제외한 다른 정책 수단을 사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트럼프가 공약으로 꺼낸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 정책은 초기에는 미국 내 수입 대체 산업에 한해 가격 인하와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정책 목표대로 수입품의 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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