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서울=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윤고은 기자=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정빛나 특파원 윤고은 기자=유럽연합이 12일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인상된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다.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3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관세율을 더 부과할 계획이다. SAIC와 '비협조적' 업체의 경우 관세율이 48.1%로 오르는 셈이다.다만 아직 잠정 결론만 내린 상태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테슬라 측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보다 더 낮은 개별 관세율이 결정될 수 있다고 집행위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집행위가 예고한 상계관세율은 일부 외신에서 당초 예상했던 25∼30% 수준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집행위원회는"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 공급망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조처가 예비 결론이어서 일단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라고 설명했다.한국산 전기차의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EU에 수출되고 있다.
폴커 비싱 독일 교통장관은 집행위 발표 직후 엑스를 통해"집행위의 징벌적 관세는 독일 업체와 그들의 대표 제품에 타격을 준다"며"자동차는 무역분쟁이나 시장 고립이 아닌 활발한 경쟁과 개방된 시장, EU 내 더 나은 경영 환경을 통해 가격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중국 상무부는 이어 EU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자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포경 중지 요구에도…日, '멸종위기' 참고래 59마리 포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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