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가상공간에서도 성범죄를…처벌 방안 찾는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6/27/sbs8news/9168475325425251031852-1541308634147082242.webp)
[D리포트] 가상공간에서도 성범죄를…처벌 방안 찾는다 SBS뉴스
대구지검 검사들이 가상공간 속 성범죄 행위 실태를 조사하면서 겪은 상황을 재연한 겁니다.가상공간,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문제는 최근 여러 나라에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채팅 기능을 이용해 상대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바타로 접근해 사진을 전송받는 경우는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아바타끼리 벌어지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김윤식/검사 : 이용자는 아바타를 나 자신과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방향의 연구 보고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발생할 여지가 큰데 이거를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겠다….][정희진 팀장 /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 지금은 이제 Z세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들이 많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린 연령층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국회에도 가상공간의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안과, 온라인상 성적 가해행위를 유통 금지 정보로 규정한 법안,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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