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편 '속도전'…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및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 반영하고, 폐업하는 경우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반영한다.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조합의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의 운영비도 필수 비용으로 반영한다. 다만 조합마다 정비사업 규모나 사업 지속기간 등이 제각각이어서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그 대신 최근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뿐 아니라 비중 상위 2개 자재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도 신설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이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정부가 지난 21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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