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3년] ② 반역·폭동 아우르는 별도 보안법 추가 제정 추진 | 연합뉴스

[홍콩보안법 3년] ② 반역·폭동 아우르는 별도 보안법 추가 제정 추진

2019년 12월8일 홍콩 도심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중국 정부는 직접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후에도 이를 보완하는 별도의 국가보안법을 홍콩이 따로 제정해 자신들이 만든 법에 담기지 않은 다른 죄목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어"게다가 영국으로부터 이어진 간첩죄, 반역죄 등이 낡아 새롭게 손을 봐야 한다. 영국·호주·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들도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국가보안법을 수정하고 있다"며"우리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2021년 선거제 개편으로 입법회의 직선 의석은 35석에서 20석으로 줄었고, 연말로 예정된 구의회 선거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뽑는 의석수는 기존 452석에서 88석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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