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국민투표가 필요하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4/kyunghyang/915486144592487891438-915486144592487891438-4E0AEF5608B95F0DAF0226952B7C3A1F.webp)
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대학생들의 봉기와 노동자들의 동조로 그해 5월 파리는 완전한 ‘해방구’ 상태였다. 이에 당시 드골 대통령은 초강수를 두었다. 국민...
모든 해결의 실마리는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대학생들의 봉기와 노동자들의 동조로 그해 5월 파리는 완전한 ‘해방구’ 상태였다. 이에 당시 드골 대통령은 초강수를 두었다. 국민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선언한 것이다. 이 선거에서 ‘공산당의 역사적 배신’으로 결국 우파가 다수 의석을 점하게 되었으니, 드골은 자기의 통치력의 정당성을 회복한 셈이었다. 하지만 드골은 대통령 자리라는 것이 의회에서의 다수 의석으로 안일하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파리를 시작으로 프랑스 전국을 휩쓴 저항의 물결로 그의 대통령 자리 정당성은 심각하게 위협을 당한 상태였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들의 ‘일반의지의 총화’라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그는 다음 수순으로 넘어간다. 그는 1969년 상원 개혁과 지방분권을 쟁점으로 내걸고 국민투표를 소집했으며, 이에 자신의 대통령 재신임 여부까지 결부시킨다. 결과는 53%의 패배였다.
용산의 윤석열 정권은 지금 두 가지 문제 모두에 봉착해 있다. 첫째, 의회와의 관계는 전쟁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과 2년간 거부권을 행사한 숫자는 14회에 달한다. 국민들은 당혹스럽다. 의회의 선거로 표현한 ‘일반의지’와 대통령 선거로 표현한 ‘일반의지’가 이렇게 맞서 싸운다면 무엇이 ‘일반의지’인가? 따라서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는 이 문제를 판가름하는 장이었고, 결과는 정권과 여당의 대패였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같은 인물이었다면 바로 하야를 선언했을 만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차고 앉아 의회에 대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둘째, 더욱이 거부권 행사 때문에 탁구공처럼 의회와 정부를 오고 가고 있는 법안은 바로 다름 아닌 윤 대통령 본인과 주변의 비위 사실에 대한 건이다. 채 상병 사건과 김건희 사건에 대해 부당한 개입을 했다면, 이는 분명한 ‘부당한 행동’이다.
이를 풀 결단은 언제나 대통령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대충 군림하면서 외국 순방이나 다니는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에게 그렇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나라 전체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음의 두 가지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의 조치는 말할 것도 없이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정권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일체의 의혹을 남김없이 씻는 일이다. 그리고 둘째는 국민투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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