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한동훈 '론스타 중재 판정 수용 어려워...피 같은 세금 유출 안 돼'

[앵커]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9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판정 결과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지금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잠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중재판정부, 론스타 측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근거가 뭔지, 또 우리 정부의 평가와 향후 대응책.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주목이 됩니다...

중재판정부, 론스타 측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근거가 뭔지, 또 우리 정부의 평가와 향후 대응책.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주목이 됩니다.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에 대해서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10년 만이 오늘 오전에 판정이 나왔습니다.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론스타 임원들이 2003년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서 주가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년에는 론스타의 미국 부회장 등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한편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 아까 말씀드린 3명 중의 1명입니다. 10년이 긴 세월인데요. 지난 10년간의 주요 사건 진행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11월에 중재가 제기돼서 2013년 5월에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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