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판정] 4천억 가까운 배상금·이자, 어떻게 지급하나…국민 세금 들여야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8/31/yonhaptweet/9147200498285341623810-1564783002772656130.webp)
[론스타 판정] 4천억 가까운 배상금·이자, 어떻게 지급하나…국민 세금 들여야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925억 배상…ISDS 판정 차지연 김다혜 기자=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일부패소하면서 4천억원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물어낼 처지에 처했다.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원/달러 환율 1천300원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2천800억원에 달한다.2천800억원의 배상금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 약 6조원의 4.6% 규모지만 이자까지 3천800억원의 돈을 국민 세금을 들여 지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앞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하려고 할 때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 제기한 ISD에서 우리 정부가 진 적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우일렉트로닉을 파는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금액의 일부인 578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으나 이후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이 문제가 됐던 사건이다. ICSID는 2018년 6월 다야니 가문이 청구한 계약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판정 취소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9년 12월 기존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우리은행을 통해 올해 4월 730억원 중 614억원을 다야니 가문에 지급했다. 여기에는 당시 캠코가 받은 500억원대 몰취계약금이 포함됐다. 나머지 금액은 반환 절차를 논의 중이다.하나금융지주나 관련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다야니 가문 사건도 ICSID 판정은 2018년 6월 나왔으나 정부는 취소 신청 등 각종 절차를 거친 끝에 근 3년 만인 올해 4월에 돈을 보냈다.판정 취소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거나 권한을 명백히 이탈했을 때, 기본적인 심리 규칙에서 중대한 이탈이 있었을 때 등 요건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정부가 론스타 측과 분할 지급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최종적으로 배상금 관련 세부 내용이 결정되면 정부는 예산을 통해 이를 지급할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25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 때 'ISD에서 패소해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정부에 나름대로 대응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결과가 나오든 아마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편 관련 '국민 관점서 계속 보완…수석도 예외없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대통령실은 29일 참모진 인적개편의 범위와 관련해 수석비서관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 관점에서 부족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년 끈 '론스타 분쟁' 선고 임박...이 시각 법무부론스타 중재판정부, 현지시각 30일 선고 예고 / 현지 공식 업무시간 끝났지만 아직 판정 안 나와 / '업무시간 종료 뒤 판정문 오는 경우도 있어' / 법무부 '어떤 판정 나오든 국익에 맞게 대응' / 론스타, 46억7,950만 달러 청구…한화 6조 원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러 수입하는 이란제 드론 결함…양국 유착은 심각한 위협'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김동현 특파원=미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사용하려고 이란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군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해5도지원특별법에도…섬주민 건보료 추가감면 답보 | 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인천 옹진군이 지난해부터 서해5도 주민들의 건강보험료와 공공요금 추가 감면을 건의했지만, 보건복지부·한국전력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