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는 오늘(25일)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국 현안을 논의합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헌법재판...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라 결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처음으로 당 차원의 결과 승복 메시지를 밝혔는데요.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습니다. 29번 탄핵안,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진짜 중도보수답게 써보기를 바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예외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자 전략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도체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입니다. 주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가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현재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입니다.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권계급으로 옹립해 주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해야 합니다. 상속세 완화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합니다.
OECD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기업 상속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입니다.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60%입니다.이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처리하였습니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이익을 위흐 대안을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합니다. 시장경제는 보수의 핵심가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시장과 산업현장에 친화적인 국민의힘 법안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정당의 법안에 협조하십시오. 자신이 중도보수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이번에도 사칭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천으로 이어질지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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